“대북 제재 속에서 북한 주민들은 왜 시장으로 향할까?” 비공식 시장에서 찾은 북한 주민들의 생존 전략
- 2026.11.12
대북 경제제재는 북한 정권의 행동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주요 수단으로 활용돼 왔다. 그 효과를 둘러싼 논쟁은 주로 제재가 북한의 정책 변화를 이끌었는지에 집중돼 왔다. 그러나 정권의 행동이 바뀌지 않았다고 해서 제재가 북한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제재의 영향은 북한 주민들의 삶에서 어떻게 나타날까?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해 정치외교학과 황태희 교수와 정치학과 문예찬 박사수료생은 논문 「Economic Sanctions and Informal Economies in North Korea」를 통해 경제제재가 북한 내부의 시장 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이 연구는 북한을 하나의 경제 단위로 바라보는 데서 나아가, 지역별 산업 구성에 따라 제재의 영향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고 이를 통해 주민들의 대응을 설명했다.
연구팀은 북한의 167개 시·군을 대상으로 2016년·2018년·2022년의 시장 수와 2016년·2022년의 시장 면적 자료를 분석했다. 시장 수와 면적을 비공식 경제의 규모를 보여주는 지표로 활용하고, 지역별 제재 대상 산업의 기업 수를 통해 제재에 대한 노출 정도를 파악했다. 여기서 비공식 경제는 불법 거래뿐 아니라 국가 계획경제 밖에서 사적 이익을 위해 이뤄지는 활동도 포함한다. 분석에는 지역 간 연관성을 고려한 공간회귀모형을 사용했으며, 추가 분석을 통해 결과를 검토했다.
분석 결과, 제재 대상인 1차 금속·기계·운송 산업이 집중된 지역에서는 시장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증가한 반면, 수산업 관련 기업이 많은 지역에서는 기업 수와 시장 수 사이에 음의 관계가 나타났다. 금·정유·화학·섬유 등의 산업에서는 뚜렷한 관계가 확인되지 않았다. 이는 같은 제재라도 산업과 지역에 따라 다르게 작용하며, 국가 전체의 성장률이나 교역 총액만으로는 그 영향을 충분히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
연구팀은 이러한 시장 활동을 외부의 경제적 압박에 대한 주민들의 ‘상향식 적응’으로 해석했다. 제재로 국가가 배분할 수 있는 자원이 줄어들면, 정권은 권력 유지에 중요한 핵심 지지층에 자원을 우선 배분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공식 지원으로부터 소외된 주민들은 식량과 소득을 확보하기 위해 시장으로 향하게 된다. 비공식 경제의 확대를 국가 주도 개혁의 결과라기보다 공식 경제의 어려움 속에서 주민들이 생계를 이어가기 위한 대응으로 이해한 것이다.
이번 연구는 대북 제재의 효과를 정권의 정책 변화 여부만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산업별·지역별 차이와 주민들의 적응을 함께 살펴봄으로써 제재의 비용이 북한 사회 내부에서 어떻게 분배되는지에 주목했다. 이는 제재의 효과를 평가하거나 향후 제재를 설계할 때 경제적 압박이 누구에게 집중되고 어떤 경로로 정권에 전달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이어지는 인터뷰에서는 연구 과정과 주요 결과, 대북 제재에 대한 시사점을 황태희 교수에게 들어본다.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는 북한에 강력한 영향을 미쳐 왔습니다. 특히 2016~2017년에 채택된 안보리 결의들은 금과 광물, 석탄부터 수산물, 섬유, 기계, 석유제품까지 북한 경제 전반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럼에도 기존 연구들은 제재의 효과에 꾸준히 의문을 제기해 왔습니다.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제재가 실패했다는 평가가 대표적입니다. 그러나 제재가 정권의 행동을 바꾸지 못했다고 해서 북한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제재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영역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영향이 어디에서, 누구에게 나타났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기존 연구에서는 제재가 대상국의 비공식 경제, 즉 국가 통제 밖의 경제활동을 확대시킨다는 점을 논의해 왔습니다. 다만 비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그 효과가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결론이 제시돼 있었습니다. 이번 연구에서는 이러한 결론이 북한과 같은 사회주의 계획경제에는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국가가 배급을 통해 자원을 분배하는 체제에서 제재로 자원이 줄어들면, 정권은 핵심 엘리트를 우선 지원하고 일반 주민은 생존을 위해 시장에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시기에 장마당이 형성된 과정에서도 이러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제재라는 외부 충격이 북한의 비공식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탐구하고자 한 것이 이번 연구의 출발점이었습니다.
가장 어려웠던 점은 자료마다 기준이 되는 지역 단위가 다르다는 것이었습니다. 시장 자료, 산업 자료, 인구 자료가 각기 다른 행정구역 체계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최근 북한 위성 데이터 연구에서 자주 활용되는 유엔식량농업기구(FAO)의 전 세계 행정구역 경계 데이터(GAUL)는 일부 북한 지역을 여러 개로 나누어 집계합니다. 이러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북한의 행정구역 병합·변경 자료를 지속적으로 확인했습니다. 또한 모든 자료를 167개 시·군이라는 동일한 공간 단위로 일치시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북한 자료를 활용할 때는 신뢰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의 출처에만 의존하지 않고 다양한 출처의 자료를 함께 활용했습니다. 예를 들어 산업연구원(KIET)의 북한 산업·기업 데이터베이스와 한국은행의 산업 규모 추정치를 함께 사용했습니다.
공간자기상관을 고려하기 위해서입니다. 상인과 물자의 이동이 활발한 시장이 인접 지역에서 함께 발달할 수 있듯이, 서로 이웃한 지역은 비슷한 특성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OLS 회귀모형은 모형이 설명하지 못한 부분, 즉 오차가 지역 간에 서로 독립적이라고 가정합니다. 하지만 이 가정이 충족되지 않으면 분석 결과를 실제보다 더 확실한 것으로 해석하는 등 잘못된 결론을 내릴 위험이 있습니다. 이러한 가능성을 고려해 두 가지 공간회귀모형을 활용했습니다. 공간시차모형(SLM)은 이웃 지역의 시장 지표를 모형에 포함해 지역 간 상호의존성을 반영합니다. 공간오차모형(SEM)은 교통 여건이나 지리적 특성처럼 모형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요인으로 인해 오차에 나타나는 공간적 상관을 반영합니다.
또한 시장의 수와 규모가 주민들의 실제 비공식 경제활동과 생계 의존도를 완전히 나타내기는 어렵습니다. 단속을 피해 길거리에서 열리는 장(메뚜기 시장 등), 가정에서 이뤄지는 개인 거래, 밀수와 같은 활동은 포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현재로서는 설명력이 높은 지표로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텃밭에서 재배한 작물, 전용된 지원 물자, 중국에서 유입된 물품 등 비공식 경로로 조달된 물자가 최종적으로 모이는 곳이 시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둘째, 주민들의 시장 의존도를 보여주는 다른 자료와도 비슷한 흐름을 보입니다. 2024년 통일부가 북한이탈주민 6,351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주민 소득 중 비공식 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이전 39%에서 2016~2020년 69.4%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단기적으로 시장은 정권에 일종의 완충 장치 역할을 해 왔습니다. 제재로 국가 자원이 줄어들었을 때 정권은 핵심 엘리트를 우선적으로 지원했고, 나머지 주민들은 시장을 통해 스스로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즉, 제재의 충격을 국가가 아닌 주민들이 흡수한 것이며, 이를 통해 정권은 고강도 제재 속에서도 체제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논문에서는 이를 ‘상향식 적응’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시장 의존 심화가 국가의 통제력 약화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주민들이 배급이 아닌 시장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게 되면, 국가가 식량과 생필품 분배를 통해 주민을 통제하던 수단의 영향력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통일부의 북한이탈주민 조사에서도 2000년 이전 경제활동의 43.9%를 차지하던 국영 부문은 2016~2020년 23%로 감소했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비공식 부문은 17.8%에서 37%로 증가했습니다.
다만 북한은 이미 이러한 변화를 인식하고 대응하고 있습니다. 2021년 8차 당대회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상업 봉사 활동 전반에서 국가의 주도적 역할과 통제력을 회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25년 9월 최고인민회의에서 양곡관리법을 채택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이는 곡물의 수매부터 판매까지 국가의 통제를 다시 강화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북한 정권과 주민의 관계는 일정한 긴장 속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권은 시장 없이는 주민의 생계를 감당하기 어렵지만, 동시에 시장 확대로 인한 통제력 약화를 경계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오랜 기간 고강도 제재를 받으며 어느 정도 적응해 왔고, 그 과정에서 시장을 통제하는 제도를 정비하며 이를 체제 안정과 결부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북한 정권의 취약성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 학문적으로 논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실제 정책에도 연결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제재의 효과가 북한 내부에서 균등하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을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연구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1차 금속·기계·운송 산업이 집중된 지역에서는 시장이 상대적으로 더 증가한 반면, 수산업 지역에서는 반대 양상이 나타났고 금·정유·화학·섬유 등의 산업에서는 뚜렷한 관계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즉, 같은 제재라도 산업과 지역에 따라 다르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국가 전체의 성장률이나 교역 총액만으로 제재의 효과를 판단할 경우 실제 영향을 놓칠 수 있습니다.
둘째, 북한이 어느 정도 제재에 적응했다는 점도 인정해야 합니다. 수산물의 경우에도 선박 간 환적이나 서류 위조 등을 통해 수출을 지속한 사례가 보고돼 왔습니다. 그럼에도 제재가 영향을 미치는 부분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반영해 제재를 설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수입 원자재와 부품에 의존하는 중공업처럼 우회가 어려운 부문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집행과 감시 체계를 보완해야 합니다. 2024년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이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활동을 종료하면서 유엔 차원의 감시 기능이 약화됐습니다. 따라서 같은 해 10월 출범한 다국적제재모니터링팀(MSMT)과 같은 협의체를 실시간 감시와 정보 공유가 가능한 상설 체계로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넷째, 제재의 부담을 누가 지는지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이번 연구는 제재의 충격이 엘리트보다 일반 주민에게 먼저 전달된다는 점을 보여줬습니다. 주민들이 시장을 통해 충격을 흡수하는 동안 정권은 상대적으로 보호받습니다. 제재의 목표가 정권의 정책 변화라면, 제재의 압력이 실제 지도자에게까지 전달되는 구조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맥락에서 후속 연구에서는 북한의 다양한 영역에서 대북 제재의 효과가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논문이 비공식 경제를 통해 제재의 영향을 확인했다면, 후속 연구에서는 제재에 대한 북한 정권의 대응이 지역별로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 검토하고자 합니다. 북한은 2024년부터 ‘지방발전 20×10 정책’을 통해 지방에 공장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이 제재로 타격을 입은 지역에 집중되고 있는지 분석한다면, 제재의 효과와 이에 대한 북한의 대응을 함께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2024년 이후 본격화된 북·러 협력이 제재에 미치는 영향도 중요한 연구 주제가 될 것입니다.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유엔 차원의 제재 감시 기능이 약화된 상황에서, 북·러 간 교역과 협력이 기존 제재의 효과를 얼마나 상쇄하고 있는지 확인하고자 합니다. 특히 북·러 협력을 통해 확보한 자원이 북한 내 어떤 산업과 지역에 배분되는지 분석한다면, 변화하는 제재 환경이 북한 내부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기사 작성: JSC 김희서(정치외교학 24)·정민주(정치외교학 23) 학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