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문화원, 『좋은 특허, 나쁜 특허, 좋은 지적재산권, 나쁜 지적재산권』 출간
자유주의적 개인주의와 공리주의의 지적재산권
- 2025.03.31
출판문화원은 지난 2월 28일 『좋은 특허, 나쁜 특허, 좋은 지적재산권, 나쁜 지적재산권』을 출간했다.
* 책 소개
본 저술은 지적재산권법에 관심이 있는 대학생과 연구하는 대학원생, 실무가 및 연구자들에게도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 헌법적 가치이자 지적재산권법의 토대가 되는 자유주의적 개인주의를 바탕으로 공리주의의 철학적 담론 가미하여 실제 사례들에 적용하여 쉽게 이해하도록 하고자 했다. 독자의 이해와 기억을 돕기 위해 일부에는 삽화를 추가하여 기존의 무미 건조한 법학서적에서 탈피하고자 했다. 본 서에 소개된 사례를 통하여 역사속의 지적재산권법의 원리가 어떻게 형성되고 발전되어,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본 서적은 깊은 학문적 담론을 담은 것은 아니나, 그동한 행해왔던 작업의 방향을 좀 더 실무적으로 틀고, 실무에서 나온 사례들이 어떤 문제가 잇는지를 역사 철학적 입장에서 고찰한 것이다. 본 연구서에서 행한 담론들이 우리의 지적재산권법 실무에 조금이나마 소금이 되고, 좋은 지적재산권과 나쁜 지적재산권을 구별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 저자 소개
나종갑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Washington University in St. Louis, 법학박사
·법무법인 세창 파트너 변호사 (사법연수원 22기)
·Indiana University, Visiting Scholar
·전 연세법학회 회장
·전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