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소식

지난 3월 25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4 한국의 사회지표 결과를 살펴보면 우리나라 총 인구는 5,175만 명이며 그중 65세 이상 인구의 비중은 19.2%로 집계됐다. 장기체류 외국인 수는 188.2만 명(2023년)으로 전년도보다 19.3만 명 증가했다. 전체 가구 수는 2,273만 가구로 전년보다 35만 가구 증가했고, 가구주 연령이 65세 이상인 가구는 566만 가구로 전년보다 32만 가구가 증가했다. 약 50년 후인 2072년 우리나라의 총 인구는 3,622만 명으로, 그중 65세 이상 인구의 비중은 47.7%가 될 것으로 전망됐다. 곳곳에서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는 계속 이어지고 있지만 인구 문제의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뾰족한 대책은 미미할 뿐이다.

우리 대학교는  다양한 학문 분야의 협력을 통해 대한민국의 급격한 인구 변화에 대응하고자 ‘인구와 인재 연구원(이하 연구원)’을 개원했다. 연구원 설립을 주도한 인물은 의과대학 예방학교실 김현철 교수와 경제학부 이종관 교수이다. 김현철 원장은 의사 출신의 저명한 응용미시경제학자로 우리 대학교에서 의학 학사와 경제학 석사를, 서울대 보건대학원 석사, 컬럼비아대 경제학 박사를 마치고 코넬대 정책학 교수를 거쳐 홍콩과학기술대 경제학·정책학 교수를 역임했다. 최근 우리 대학교 의과대학 예방학교실 교수로 부임해 그동안 쌓아온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 사회에 필요한 연구 성과를 도출하는 데 발벗고 나섰다. 이종관 부원장은 우리 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로 오랜 기간 한국 사회의 인구 변동과 사회 변화에 대해 연구해 온 전문가이다. 평생을 천착해 온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인구와 인재 연구원 활동을 통해 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주지하다시피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그동안 정부와 민간 차원에서 여러 기관과 조직들이 설립돼 왔다. 우리 대학교에서 시작하는 인구와 인재 연구원은 어떠한 차별점이 있고, 왜 우리 대학교가 나서게 됐는지가 궁금하다. 김현철 원장을 만나 연구원 설립 배경, 연구원이 추구하는 방향성, 앞으로의 비전 등에 대해 들었다.

저는 연세에서 의과대학을 졸업했고 경제학부도 졸업했습니다. 스물넷에 암 환자들을 진료하다가 ‘왜 가난한 사람은 더 아픈가?’라는 질문을 하게 됐고, 개인의 병이 아닌 사회의 병을 고치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경제학을 공부했습니다. 그렇다고 보건의료 경제학만 한 건 아니고 교육, 노동, 사회보장 등 ‘사람’과 관련된 분야를 실증데이터로 연구하는 응용 실증 미시경제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계속 해외대학에 있다가 17년 만에 한국에 들어오면서 그동안 연구했던 것을 한국 사회에 어떻게 풀어내면 좋을까를 고민했고, 인구와 인재 문제를 연구하는 싱크탱크를 만들어서 그것이 정책에 반영되게 하는 게 제 역할이라 생각했습니다. 경제학 하는 사람, 의학 하는 사람이 함께 있으면 서로 대화도 잘 안 되고 어려운 점이 있는 게 사실인데 저는 두 가지 영역을 다 했기 때문에 이를 극복할 수 있는 트레이닝이 되어 있고, 여태까지 연구해 온 주제와 시대적 소명이 결합하는 지점이 무엇일까 고민한 결과입니다. 제가 연세대학교로 부임하면서, 학교 측에서 적극적으로 연구원 개원을 지지해 주셔서 인구와 인재 연구원을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인구와 인재 연구원은 저출산, 고령화를 비롯한 여러 가지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엄밀한 근거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고, 구체적으로 두 가지 측면에서 독특한 특성이 있습니다. 

첫째는 국내 문제를 양질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연구한다는 점입니다.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한 실증연구는 해외 저널 출판의 가능성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다 보니, 국내 학자들조차 해외를 대상으로 한 연구를 많이 진행하게 되는 게 현실이었어요. 인구와 인재 연구원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구성원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건강보험 데이터와 같은 양질의 데이터를 이용하는 진입장벽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둘째로, 연구원은 다학제간 접근을 추구합니다. 인구 문제와 같은 복잡한 사회 문제는 한 가지 학문의 접근만으로는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민경제학의 예를 들면, 이민자의 증가는 단순히 노동시장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문화적으로 더 큰 영향을 주게 되지요. 따라서 연구원에는 경제학자나 정치학자 같은 사회과학자뿐만 아니라 의학, 간호학 등 다양한 분야의 학자들이 소속되어 있고 앞으로 학문의 경계를 넘은 융합연구가 활발히 이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보건사회연구원 등 정부 주도 연구 기관이 많이 있습니다. KDI 한국개발연구원, 조세재정연구원에도 인구문제 센터를 따로 만들기도 했고요. 심지어 정부에서 인구부를 만들려고까지 하는 상황일 만큼 인구 문제는 대한만국에서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기존의 연구 기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연구원의 큰 차별점은 바로 ‘연구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내세우고 있는 첫 번째는 다학제간 연구이고,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신뢰할 수 있는 연구결과’를 창출해내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가 실시해왔던 정책들을 평가해서 어떤 것이 효과가 없었고, 어떤 것이 효과가 더 컸고 하는 것들을 실증적으로 밝혀내는 작업들, 즉 ‘에비던스(evidence)’를 만드는 연구를 하고자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데이터, 통계청 데이터를 비롯해 우리나라의 다양한 데이터를 모두 활용해 의미 있는 분석을 거쳐 효용성 있는 실증데이터를 만들어낼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실증적 연구 결과를 사회에 환류되게 하는 역할을 담당하고자 합니다. 

이런 작업들이 데이터만 있다고 가능한 게 아니라 잘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꼭 필요한데, 두 가지가 모두 잘 이뤄지는 곳이 없는 게 현실입니다. 우리 연구원에서는 ‘탁월한 연구를 꾸준히 생산하고, 사회에 환류하는 역할을 하겠다’는 게 중요한 차별점입니다.

현재 연구원은 저와 이종관 부원장 외에 종양내과 정민규 교수, 경제학부 양희승∙한유진 교수가 참여해 고령화, 이민, 교육, 정신건강, 완화치료 관련 연구를 진행 중이고 간호대학, 보건대학원, 경영대학, 사회과학대학, 공과대학 등으로 연구진 참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동문들을 비롯해 몇몇 분들의 큰 기부로 연구원 설립 펀드가 마련되었고, 현재 매우 뛰어난 박사후 연구원들 네 분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해외대학 교수로 임용됐음에도 우리 연구원에서 의미 있는 연구에 참여한 후 1-2년 후 해외대학으로 가기로 조율했을 만큼 매우 우수한 인재들입니다. 이렇게 탁월한 연구원들을 모시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인건비가 필요하고, 또 지도교수의 국제적 명성과 연구 지도력이 뒷받침돼야 가능한 일입니다. 저를 믿고 인구와 인재 연구원에 함께해준 분들께 감사한 마음입니다. 미국의 탑스쿨들과 경쟁할 수준이 되려면 앞으로도 더 많은 인재 영입과 투자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물론 정부의 연구 기금 수주도 받고 있지만, 사실 연구 기관이 자유롭게 연구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연구 기금의 출처가 다양해야 합니다. 정부 지원에 의존하다 보면 정작 필요한 때에 정책 비판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기도 하더군요. 우리 연구원은 실증 데이터를 바탕으로 필요할 때 주저없이 정책 비판을 할 수 있도록 정부 펀딩에만 의존하지는 않을 생각입니다. 그래서 민간기업이나 뜻이 있는 독지가, 동문들의 관심과 후원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인구와 인적 자원의 문제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할 핵심 과제예요. 인구는 ‘양’의 문제로 저출산, 고령화, 이민 문제 등이 해당되고, 인재는 ‘질’의 문제로 보건, 교육, 노동 문제 등이 해당됩니다. 저출산과 고령화는 경제 발전의 핵심 동력인 노동력 감소와 인적자본 부족을 초래합니다. 저출산과 고령화의 원인과 해결책이 보건, 노동, 교육, 재정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있기 때문에 융복합적 접근의 연구가 필요합니다. 우리 연구원에서는 가령 저출산연구소, 고령화연구소, 이민연구소, 인재양성연구소, 사회적약자연구소, 정신건강연구소, 존엄한 삶 연구소 등의 하위 연구소를 통해 관련 분야의 실증적 연구를 이어가고자 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시급히 논의되어야 할 사안이 여러 가지 있지만 저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문제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북한 이탈 주민, 외국인 노동자, 장애인 등이 사회적 약자 계층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한국 사회는 포용적이지 않은 사회입니다. 제도로 보면 장애인 정책이 어느 정도 잘 마련되어 있지만, 문화가 따라주질 않습니다. 약자 배려의 문화가 없다는 게 안타까운 점이에요. 인식의 변화, 배려의 태도가 매우 부족해요. 정책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30~40%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나머지는 가치관과 문화의 변화가 필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초학제적 융합적 연구가 필요한 것입니다. 

앞으로 인구와 인재 연구원은 학계뿐만 아니라 민간 및 정책 입안자들이 아우를 수 있는 정기 컨퍼런스를 마련해 저출산 고령화 문제의 대표적인 연구들을 정책 담당자와 대중에게 소개하는 장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또한 관련 분야 학부생, 대학원생, 교수 및 연구자들이 참석하는 정기 학술 세미나를 개최해 국내외 학자들 간의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민, 북한이탈주민,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주제로 열린 연구원 개원 기념 컨퍼런스에서는 이종관 부원장이 ‘이민자 유입과 우리 사회의 변화’에 대해 발표했고, 이어서 ‘외국인 돌봄 노동자, 어떻게 받을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제가 발제를 했습니다. 또한 이종민 한국은행 북한경제연구실 부연구위원과 추상희 간호대학 교수의 북한이탈주민의 소득과 건강지표, 정신건강 등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있었습니다.

제가 발표했던 내용을 조금 소개해 드리자면, 고령화사회가 되면 노인간병과 육아돌봄의 수요가 많아지는데 젊은 사람은 줄어들고 나이 든 사람은 급격히 늘어나기 때문에 수요에 비해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집니다. 한국은행 추계에 따르면 2032년 42~49만 명, 2042년 76~124만 명의 돌봄 노동자가 부족해, 돌봄 수요의 30~60%만 공급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돌봄 노동자 공급 부족과 더불어 노인 및 장애인 돌봄 방식, 영유아 양육 방식에 있어서 각자의 형편에 맞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부여돼야 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외국인 돌봄 노동자의 도입이 정책적으로 정교하게 마련된다면 좋은 해결방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휴머노이드 도입이 빨라지면 20년 뒤에는 많은 걸 대체할 수 있을 테지만, 앞으로 20년은 돌봄 도우미가 필요한 상황이 될 겁니다.

홍콩에서는 1973년에 필리핀 출신 입주 가사도우미를 도입하면서 ‘경단녀’가 없어졌어요. 여성들의 노동시장 참여율이 증가했고, 여성 근로자 임금이 크게 상승했어요. 특히 고학력 여성의 임금 상승이 컸고 이들의 외국인 가사도우미 채용도 증가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일하는 엄마들은 어떤가요? 임금 부담 때문에 가사도우미를 채용하는 게 쉽지 않죠. 소아정신과 의사들의 연구에 의하면 정서발달 측면에서 2-3세 미만의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게 적절치 않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현재 OECD 국가 중에서 3세 미만 아이의 어린이집 등원 비율이 세계 1위예요. 무조건 다 가사도우미를 써야 한다는 주장이 아니라 잘 활용하자는 제언입니다. 

외국인 가사도우미의 임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 연구원에서는 세 가지 방안을 제안합니다. 하나는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검토입니다. 외국인 노동자이기 때문에 임금차등을 두는 게 아니라 돌봄노동이라는 특수한 업종임을 감안해 최저임금을 책정하자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방안은 외국인 돌봄 노동자를 ‘가사사용인’으로 간주해 최저임금의 예외조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방안은 정부가 소득 수준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가사도우미 임금에 대한 부담을 줄이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은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역사적으로 모든 이민은 노동력을 찾아 시작됐으나 결국은 이웃으로 귀결돼 왔습니다. 일본에 가보니까 노인 돌봄을 위해 일본에 온 20대 미얀마, 베트남 여성 노동자들이 많아요. 그 사람들은 일본인 남자와 결혼해 이웃으로 정착하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외국인 돌봄 노동자들이 들어오면 많은 수가 한국에 정착할 테고요. 외국인 차별은 절대 반대이고, 그들에게 동등한 지위를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다만 처음에 들어왔을 때 일을 얼마나 잘할지 모르니까 이들의 생산성에 맞게 임금을 지불하다 보면 자연스레 시장에 의한 임금 형성이 이뤄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인구와 인재 연구원에서는 신진연구인력 양성에도 큰 관심을 가지고, 학부 고학년생을 위한 프리닥(Pre-doc) 과정도 운영 중이다. 이종관 부원장은 “인구 문제의 복잡성에 비해 연구원 구성원의 수, 특히 같이 연구를 진행할 대학원생 및 박사후연구원이 부족하다”며 학생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이날 인터뷰 자리에 함께 하지 못했던 이종관 부원장은 연구원 개원 기념 컨퍼런스에서 발표했던 내용(이민자 유입과 우리 사회의 변화)을 서면으로 보내주었다. 국내 외국인 유입 현황과 그에 따른 정책 방향 제언 내용을 수록한다.

외국인 이민자는 2000년대 초반 전체 인구의 1% 이하였으나, 2023년에는 4.9%까지 확대될 정도로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저출산·고령화 추세가 가속화되면서 인구 감소의 대응책으로 장기 거주 외국인 이민자 유치가 하나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으며,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 결혼이주민, 유학생 등 다양한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유입 중이다. 이러한 다양한 유형의 외국인 이주민의 유입은 단순히 인구의 대체만을 의미하지 않으며, 이주민과 내국인 간 숙련, 문화, 관습, 배경 등의 차이로 우리 사회에 경제적, 사회문화적으로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중략)

우리 사회의 변화 및 이민정책 방향
이민자의 증가는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생산성 저하를 막는 데 효과적인 수단이지만, 여러 가지 사회적인 갈등과 반발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외국인 이주민의 증가는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지금부터 점진적으로 좋은 외국인을 국내에 정주화하는 방향이 필요하다. 지금 좋은 사람을 정착시키는 것은 미래에도 좋은 이주민을 받을 가능성을 높여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 따라서 이미 국내에 적응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유학생이나 고용허가제 근로자를 정착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외국인력제도(고용허가제) 합리화 
현재 고용허가제는 부족한 인력을 메우는 데 기여를 하고 있지만, 노동시장에 미칠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로 과도한 규제가 존재한다. 많은 연구 결과는 부정적 영향이 크지 않음을 보고하므로, 세 가지 측면의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 외국인 고용 전에 내국인에 대한 구인 노력을 요구하는 보충성 원칙은 폐지가 필요하다. 현재도 많은 고용주들은 이 원칙을 우회하고 있으며, 채용을 위한 불필요한 시간적 비용만 소모되고 있다. 둘째, 고용주와 외국인 근로자 간 매칭의 개선이 필요하다. 현재는 정부가 최소한의 정보로 매칭을 하고 있으나, 노동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매칭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로의 개편이 필요하다. 셋째, 허용 산업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숙련기능인력 비자 등을 통해 고용허가제 근로자의 정주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유학생 활용 방안
국내의 외국인력 정책은 중소기업을 중심으로만 이루어지고 있으며, 저숙련에 편중되어 있다. 현재 대기업은 외국인 고용에 큰 인센티브가 없지만, 지역의 저숙련화 방지를 위해 규모가 있는 기업에서 유학생을 중심으로 채용 확대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내외국인력의 보완성으로 인한 생산성 향상은 대기업에서 더욱 효과적일 가능성이 크며, 이는 사업 확대로 이어져 양질의 내국인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다. 또한, 유학생은 국내 체류 기간이 길고 한국어 및 문화에 익숙해 사회적 비용이 적다. 

한국문화 교육, 지역환경 및 인식 개선
노동시장 외에도 사회문화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첫째, 새롭게 유입되는 외국인 이주민을 대상으로 한국의 특수한 관습과 문화에 대한 교육이 요구된다. 특히 교통질서, 쓰레기 분리수거 등 실생활과 관련된 사소한 차이에 대한 교육이 중요하다. 둘째, 외국인 증가 지역에서는 생활환경의 질 저하와 내국인의 이탈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외국인 밀집 지역의 환경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이민자로 인한 부정적 사회문화적 영향은 내국인의 부정적 인식에서도 기인하는 만큼 상호이해를 증진할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