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생성 예술 ‘저작권 없다’ 판결 이후… AI 프로젝트 가격 33% 하락
- 2026.06.09
경영대학 김승현 교수 연구팀이 생성형 AI 예술 작품의 저작권 부재가 온라인 노동시장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을 실증적으로 규명했다. 연구 결과, AI 생성 예술물에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는 미국 법원 판결 이후 관련 프로젝트의 거래 가격이 평균 32.97%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연구는 세계 최대 프리랜서 플랫폼 가운데 하나인 업워크(Upwork)의 프로젝트 데이터를 분석해 수행됐으며, 연구 결과는 국제 학술지 'Decision Support Systems'에 게재됐다.
생성형 AI 기술의 발전으로 미드저니(Midjourney), 달리(DALL-E) 등을 활용한 AI 예술품 제작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AI가 만든 창작물에 저작권을 인정할 수 있는지를 둘러싼 논쟁도 꾸준히 이어져 왔다.
전환점은 2023년 8월 미국에서 나왔다. 미국 연방법원은 AI 시스템이 독자적으로 생성한 작품은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결하며, 인간의 창작 기여(Human Authorship)가 저작권 인정의 필수 조건임을 재확인했다.
연구팀은 이 판결을 시장에 갑작스럽게 주어진 ‘외생적 충격(Exogenous Shock)’으로 보고, 온라인 긱 이코노미(Gig Economy)에서 AI 예술 관련 서비스의 시장 가치가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분석했다.
연구팀은 2023년 2월부터 2024년 2월까지 업워크에서 거래된 디자인 및 크리에이티브 분야 프로젝트 데이터를 수집했다. 총 1만 2,874건의 프로젝트 가운데 AI 관련 프로젝트와 일반 디지털 예술 프로젝트를 유사한 조건으로 비교하기 위해 성향점수매칭(PSM)을 적용했으며, 이후 판결 전후 가격 변화를 비교하는 이중차분(DID) 분석을 수행했다.
분석 결과, AI 생성 예술에 대한 비저작권화 판결 이후 업워크 내 AI 관련 프로젝트의 가격은 평균 32.97%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이를 재산권 이론(Property Rights Theory)으로 설명한다.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는 창작물은 누구나 활용 가능한 영역으로 편입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구매자가 결과물을 독점적으로 활용하거나 수익화할 권리가 제한된다. 결국 작품의 품질 변화가 아니라 법적 권리의 부재가 시장 가치 하락으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효과가 고객 유형과 프리랜서 역량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는 사실이다.
대기업 고객이 의뢰한 프로젝트에서는 가격 하락 폭이 특히 크게 나타난 반면, 개인 고객이나 중소기업 프로젝트에서는 유의미한 변화가 확인되지 않았다. 연구팀은 브랜드 가치 보호와 법적 리스크 관리, 독점 라이선싱을 통한 수익 창출을 중요하게 여기는 대기업일수록 지식재산권의 불확실성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한 결과로 해석했다.
프리랜서의 숙련도 역시 중요한 변수로 확인됐다. 경력 하위 25% 프리랜서의 프로젝트 가격은 50.8% 하락한 반면, 상위 25% 프리랜서의 하락 폭은 38.1%에 그쳤다. 연구팀은 숙련된 프리랜서일수록 프롬프트 설계와 결과물 정교화 과정에서 인간의 창의적 기여를 강화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영어 소통 능력이 뛰어난 프리랜서 역시 상대적으로 충격을 덜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이들이 저작권 리스크를 우려하는 고객에게 자신의 인간적 기여도와 작업 과정을 효과적으로 설명하고 신뢰를 구축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프로젝트 평점(품질 만족도)을 분석한 결과, 법원 판결은 결과물의 품질 평가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작품의 품질이 낮아져 가격이 떨어진 것이 아니라, 저작권 부재로 인한 법적·경제적 가치 변화가 가격 하락을 이끌었음을 보여준다.
김승현 교수는 “이번 연구는 AI 기술 자체뿐 아니라 이를 둘러싼 법적 제도의 변화가 시장 가치와 온라인 노동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준다”며 “생성형 AI 시대에는 기술 활용 능력뿐 아니라 인간의 창의성과 소통 역량이 더욱 중요한 경쟁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연구는 AI 저작권 정책 변화가 실제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사례로, 생성형 AI 시대의 창작 경제와 디지털 노동시장에 대한 이해를 넓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기사 작성: JSC 남경수(산업공학 23)·조아현(경영 20)·정수빈(불어불문 21) 학생